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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에 대한 입법평가 및 개선방안 : 비자의입원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Legislation Evalu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the “Mental Health Act” : Focusing on the Problems of Involuntary Commitment Regulations

김민지 (Kim, Min Ji,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wha Law Review, 2011, 제1권 1호 (2011년 2월), 177-200

원문보기 Find@E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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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입원 등과 관련된 정신질환자의 기본권 제한은 「헌법」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자의입원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비자의입원 중에서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입원이 이루...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입원 등과 관련된 정신질환자의 기본권 제한은 「헌법」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자의입원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비자의입원 중에서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는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보호의무자와 의사와의 담합을 통해 가족간 갈등 해결이나 재산취득을 위해 상대방을 감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현행법상 비자의입원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자의입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위하여 비자의입원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권리의 침해시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사후구제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비자의입원을 허용하는 규정을 둔 정신보건법의 제정 경위에 대해 우선 살펴본 후, 현행 정신보건법상 비자의입원규정의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경험자료를 토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그 후 민법 개정안 및 비교법적 고찰 등을 바탕으로 정신보건법상 비자의입원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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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ntal Health Act」 was enacted not only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mental patients but also to protect their rights. Restrictions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a mental patient should be made within the scope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South Korea has an abnormally h...
The 「Mental Health Act」 was enacted not only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mental patients but also to protect their rights. Restrictions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a mental patient should be made within the scope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South Korea has an abnormally high rate of involuntary commitmen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is suggests a possibility of a sever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of mental patients. Of all the types of involuntary commitment, the ratio of admission by guardian was the highest, in which case hospitalization is possible through the consent of 2 guardians and diagnosis of a psychiatric expert. However, it is difficult to obtain objectivity by the diagnosis of one psychiatric expert. Furthermore, law can be abused to put one in confinement through a collusion between guardian and doctor as a means to resolve family matters or to acquire property. In other words, involuntary commitment regulations in current law can cause serious problems regarding human dignity and basic rights. Therefore, strict procedures in involuntary commitment are necessary to prevent violation of a mental patient’s rights. In addition, proper relief steps need to be established for those whose rights were already infringed.
목차 moremore
Ⅰ. 문제의 제기
Ⅱ. 정신보건법의 입법과정 및 개요
1. 정신보건법의 입법과정
...
Ⅰ. 문제의 제기
Ⅱ. 정신보건법의 입법과정 및 개요
1. 정신보건법의 입법과정
2.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개요
Ⅲ. 정신보건법상 비자의입원규정의 내용 및 문제점
1. 비자의입원규정의 내용 및 근거
2. 비자의입원의 현황
3.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검토
1. 위법한 비자의입원 문제의 개선방안
2. 보호의무자의 자격기준 및 우선순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3. 입원기간의 단기화를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